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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주도 하원 세입위 세제개편 2.0 법안 통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2.0’ 법안 패키지를 찬성 21명, 반대 1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 패키지는 다음달 1일까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2.0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일자리 법안’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와 상속세 관련 규정들을 영구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법안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상속세 공제 금액을 기존 560만 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2배 늘렸으나, 따로 시한을 두지 않은 법인세 감면과 달리 2025년을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패키지에는 은퇴나 교육 관련 저축에 관한 세금 규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더 큰 세금우대를 제공하는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주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며, 노인 사회복지를 약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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