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2개월만에 북한의 핵 위협을 조기에 끝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떠버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에 있었던 호전적인 비난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의 20~60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해체하려는 미국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 연료와 핵분열 시스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그 자체로는 양국 간의 파국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됐다. 양국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단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있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12년 미사일 실험 유예합의를 한 뒤에도 위성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었다고 주장하는 외교적 비신뢰성을 보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어떤 나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황폐화된 경제를 부흥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불안한 휴전 협정을 평화 선언이나 공식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해 미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의지를 미국이 먼저 보여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북한 측과의 접촉으로 몇 가지 수확은 있다.

북한은 일단 핵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인 실험장 입구를 붕괴시키는 한편 서해 위성 발사 기지도 해체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한국전쟁에 희생됐던 55명의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좋은 사인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장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에 필요한 플라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도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결점은 있지만)에 합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일부를 양보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미 행정부가 보상조치를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중대한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있다. 필요한 것은 양측이 단계적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양측이 답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단계적 접근 방식에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 외교적 자세는 양측의 실무자들이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평화 선언이 유사시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평화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조약과는 다르다. 미국은 필요시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다만 전쟁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미북간 평화관계 구축의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된다.

북한은 평화선언의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핵 시설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핵분열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국제 핵 감시단에 핵 조사 허용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철도 건설과 평화선언을 강조하는 의제도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9월초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도 러시아가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남북 정상은 9월18일 유엔 총회 시작이나 적어도 연말까지 평화 선언에 합의할 조짐이다. UN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연설을 하게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양국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두 지도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과 이득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의지와 용기, 그리고 창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한국일보-The New York Times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