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수혜자 영주권·시민권 못준다’

댓글 5 2018-08-08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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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행정부 ‘합법이민 규제안’ 곧 발표

▶ 오바마케어·푸드스탬프 수령자 등 타겟…소득 연방빈곤선 250% 넘어야 취득자격

가난한 영주권자는 앞으로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수준이 낮거나 오바마케어 등 공적부조를 받은 빈곤층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의 무게중심을 합법이민 규제로 선회하면서 칼날이 점차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에게로 향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일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주도로 합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문턱을 대폭 높이는 새로운 합법이민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 주일 내에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합법이민 규제안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제한하고, 오바마캐어 등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명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NBC 뉴스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 250%를 넘지 못하는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대폭 높였다.

또, 오바마케어나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 등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여기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 중 구성원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규제안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규제안은 의회의 입법이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심사가 대폭 강화돼 영주권 취득자가 크게 줄었고,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이미 크게 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안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자 2,0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이민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20%가 줄었다. 또,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에는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시민권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는 크게 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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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chu_chu
SSI, Medical제도를 악용하는 이민자들을 막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져온 자산 숨기고 메디칼과 SSI를 받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몇십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다보니 미국재정은 약해지고 미국이민이 더욱 인기가 있었다. 오죽하면 자식보다 SSI가 났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벌어진것은 어찌보면 특정 이민자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어떤식으로던 막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런 험악한 법이 만들어진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할수 밖에

08-08-2018 14:43:04 (PST)
kingman
It is great proposal..... low income residents have to go back to their country...

08-08-2018 13:48:00 (PST)
Guest
불체자에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에서 소수민족에서 남은자에서 마지막으로 몸속에 칩 안 받는자 추적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눈/귀 열고 보면 보입니다

08-08-2018 06:33:38 (PST)
Guest
타겟이 불법이민자에서 합법이민자로 넘어갔다 조금만 더 있으면 소수민족을 타겟으로 할것이 자명한데.... ㅉㅉㅉ

08-08-2018 05:55:20 (PST)
Guest
영주권따자마자 모든 공공복지 누린사람들 너무 많다. 병원 학교급식 다 공짜로 받아먹는것들. 재산도 많으면서. 영주권도 뺏어야 한다.

08-08-2018 05:53:5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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