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에 위치한 시정부 소유 주차장에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난 22일 LA 시의회 산하 노숙자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시의회가 한인타운 커뮤니티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약 3주 후로 예정된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설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사실상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 단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4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시설 문제 대책위윈회는 향후 LA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소송 방안 중 하나는 일단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부지의 노숙자 임시 시설 설치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신청(TRO)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노숙자 임시 시설 부지 선정 과정이 인근에 학교 등으로 인해 안전과 직결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절차상으로 아예 배제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처분신청 소송이 실제 진행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한 공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노숙자 임시 시설 설치가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의해 주내에서 새로운 주거 시설을 건축하려고 할때 주변 환경, 즉 학교, 비즈니스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지만 버몬트와 7가 부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송은 LA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제기된 사례가 있는데, 베니스 지역 주민들은 LA 시의회의 노숙자 주거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이 환경품질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제이미 홀 변호사에게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부지 관련 소송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으로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설치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35일 내에 환경품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LA시가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프로그램과 관련, 공청회 등 커뮤니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홈리스 셸터 건설촉진법(SB2)에 따라 응급 규정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SB2에 대한 위헌 소송 등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노숙자 임시 시설안이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비해 여러 계획을 점검하며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윌셔가 시위행진

한편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주거시설 설치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정부의 철회를 촉구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윌셔 블러버드에서 진행된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시설 문제 대책위윈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 그리고 윌셔와 버몬트 교차로에서 각각 출발해 중간 지점인 윌셔와 놀만디 교차 지점까지 행진을 한 뒤 이곳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집결해 12시40분까지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윌셔 선상 버몬트에서 놀만디까지 사이 구간에서는 이 시간 차량 통행이 통제돼 도로상 가두 행진이 가능하나, 웨스턴에서 놀만디까지 구간은 차량 통제가 안 돼 인도를 따라 행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대책위원회는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