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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러한 협약들이 친일 각료들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고종황제는 그 협약들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법학계의 학자들이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걸림돌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의 협약들은 국가의 대표인 좌파 대통령들이 직접 추진하였고 또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판문점 협약이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정황은 협약문의 순서와 협약의 문맥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의문의 순서는 협의사항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부터 기술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인 ‘비핵화’는 3항13절로 되어있는 협약문의 마지막 절에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에 기막힌 문구가 숨겨져 있다.
협약의 3개 항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보면 첫 항목은 6.15와 10.4 두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재개하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갖다 바침으로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것이고, 둘째 항목은 NLL을 포기하고 김정은 독재체제의 참혹한 실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의 번영을 북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셋째 항목에서는 핵무기 문제는 김정은이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받아들임으로 끝내자는 것이다.
협약의 말미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단계적…운운’이란 말은 어불성설인 말장난이고 ‘북측이…운운’하는 말은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되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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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였던 가스라-태프트 밀약(1905.7월)으로 을사늑약(1905.11)이 촉진되었고, 乙巳勒約이 맺어지자마자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한 최초의 국가가 미국이었죠. 로버트 T. 올리버는 "그 밀약은 ‘한국의 사망증명서에 날인(to seal Korea’s death warrant)’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북을 소련과 분리점령해서 오늘의 문제를 촉발한 근원인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제대로 독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