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안구홍채 등 스캔… ID로 전방위 활용
▶ “국민감시 빅브라더” 비판 속 중국도 관심
한 인도 남성이 안구 홍채를 스캔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아다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도인은 11억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
2009년부터 ‘아다르’ 프로그램 시행
<뉴델리> 전례 없는 규모의 신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도정부는 13억 인구의 지문과 안구홍채, 그리고 얼굴을 스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복지 베니핏에서부터 모바일 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연결시키고 있다. 민권운동가들은‘아다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조지 오웰의‘빅브라더’라 부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인도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타인들을 부를 때 쓰는 친근한 용어인‘빅브라더’로 지칭한다.
다른 나라들에게 인도의 테크놀러지는 국민들을 추적하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인도 최고법원에게 이런 ID 시스템은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아주 독특한 이슈를 제기해 주고 있다.
아디타 자에게 아다르 시스템은 그저 성가신 일일 뿐이다. 올 30세의 환경 컨설턴트인 자는 긴 줄을 선 끝에 그녀의 얼굴과 지문, 그리고 안구홍채를 스캔하는 컴퓨터 앞에 3번이나 앉아야 했다. 3번 모두 데이터 업로드에 실패한 끝에 네 번째에야 비로소 성공했다, 이로서 그녀는 이미 등록된 11억 인도 인구에 합류하게 됐다. 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인도정부는 학교시험에서부터 은행구좌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 정부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이용에 이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는 “아다르가 없으면 삶이 멈추는 것처럼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테크놀러지는 세계 각 나라 정부들에게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안면인식과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폐쇄회로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프로그램은 규모와 사용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인도정부는 이 정보를 교통티켓, 은행구좌와 연금, 그리고 심지어 영양실조 학생들을 위한 급식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바이오메트릭 ID 시스템을 연구해 온 하버드 대학 재클린 바바 교수는 “일찍이 이런 규모와 목적의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인도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아다르가 인도의 부패를 줄이고 대부분의 문맹자들을 디지털시대로 이끌 보편적 ID 시스템이라는, 인도의 미래로 가는 티켓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9년 인도정부 의뢰로 아다르를 구축한 인도의 억만장자 난단 닐레카니는 “이것은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디지털 공공 유틸리티에 투자하고 이것이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중요한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감시에서부터 정부 복지프로그램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점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비슷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과 러시아, 필리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도정부는 밝혔다. ‘토대’라는 뜻의 아다르는 사기를 줄이고 정부 복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다 2014년 집권한 후 ‘디지털 인도’를 표방해 온 모디가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인도 빈민층들은 정부가 주는 쌀을 받기 위해 배급소에서 지문을 스캔해야 한다. 은퇴자들도 연금 수령을 위해 마찬가지 일을 해야 한다. 도시의 경우 신생아들은 부모가 관련 등록을 하기 전에는 퇴원할 수 없다. 손과 눈에 손상을 입은 나병환자들조차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지문과 안구홍채 스캔을 해야만 한다.
모디 정부는 인도인들에게 자신들의 ID를 셀폰과 은행구좌에 연결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주정부들은 이에 더해 주민들이 어디 사는지 추적하는 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기업들은 구직희망자들의 배경을 조사하는 데 ID를 사용하고 있다. 모디는 최근 “아다르는 인도의 발전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아다르를 통해 ‘유령들’과 부당한 정부복지 수혜자들을 가려냄으로써 인도 납세자들이 최소 94억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인도 대법원에 30건이 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아다르가 인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본래의 목표를 조금씩 변질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광범위하게 청문회를 가져왔으며 올 봄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미네소타에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로 이 프로그램에 관여해 온 아자이 판데이는 “국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임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이 테크놀러지를 거래를 간소화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한 때 은행구좌 신청자들의 주소 확인을 위해 직원들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구좌를 개설하고 은행지점에서 지문 스캔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다르는 정치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스템 속의 지문과 홍채, 그리고 안면인식 정보들은 아직 안전하지만 최소 210개의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 이름, 은행구좌번호, 아다르 번호 등 수백만 인도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정보들은 간단히 구글 검색만 해도 뜬다.
판데이는 일부 문제들은 불가피했지만 자신이 이끄는 정부기관이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정부는 보안상 허점을 막으면서 좀 더 용이한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과 안구 홍채의 대안으로 안면인식을 추가하고 있다. 그는 인도정부가 아다르를 감시국가 체제 구축에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에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중앙기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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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New York Tiems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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