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조 받으면 영주권 못받는다

댓글 7 2018-03-29 (목) 김상목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학생·취업비자 신분, 근로소득 세금공제

▶ 오바마케어 수혜 등, 합법이민 규제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Health Insurance Subsidy) 등 ‘비현금 공공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이민 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문턱을 대폭 높여 합법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연방 이민당국이 ‘비현금 복지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합법신분이라도 영주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추방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높이는 것은 연방의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의 영주권 발급 규제안은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합법이민자가 어떤 형태로든 ‘공적 부조’(public charge)나 ‘공공 혜택’(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223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연방관보 발표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영주권 발급 규정은 이민자가 현금형태가 아닌 비현금 형태의 공공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 형태의 공공혜택까지 영주권 거부사유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규칙안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 중에는 세금 보고시 EITC 혜택을 받거나 비현금 형태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적인 권한으로 여겨졌던 세금공제 혜택이나 건강보험 보조금 수혜가 영주권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그린버그 ‘이민정책연구소’(MPI) 수석연구자는 “개정안 내용이 놀랍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개정안을 합법이민자를 강제추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last
나도 찬성

03-29-2018 16:40:59 (PST)
reader
영주권자도 이런거 받음 시민권 안줬으면해요...

03-29-2018 12:23:59 (PST)
remi
납세자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마치 공짜돈인냥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03-29-2018 11:33:27 (PST)
Guest
이제야 속이 후련해진다. 노인 아파트 같은데도 재조사해라. 내가아는 어느 부부는 재산 다 빼돌리고 웰페어받으며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심지어 밍크코트까지 자식들한테 사주더라.

03-29-2018 10:35:35 (PST)
dikim
당연한걸 이제야 한다는게 늦은감이 있네요. 그동안 자기재산 숨겨놓고 공적 혜택 받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국 시스템과 공무원들 바보 같다고 놀리면서 혜택 받던 사람들 수없이 보면서 몇십년을 살았어요.

03-29-2018 09:21:18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美국무, 네타냐후에 “하마스가 휴전방해”…라파 지상전은 반대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하마스에 가자지…

오피니언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동네 상권이 중요한 이유
김경훈 서울경제 디지털편집부장
퓰리처상 수상작을 기다리며
‘OTT 천하’ 스포츠 중계

정숙희 논설실장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변주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LA 폭동 32주기에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배운 ‘무역’ 교훈

민경훈 논설위원
우크라이나의 희망, 미국의 희망
수잔 정 한미가정상담소 상담사
‘부부 불화’ 해소
전종준 변호사
“공직상의 불이익, 미국정부에 따져라”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한국차 4월 판매 감소… 전기차는 성장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투싼(위쪽), 기아는 스포티…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공적보조 받으면 영주권 못받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