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적폐 청산’ 작업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지금까지 1년가량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과 비리를 파헤치는 기간이었다. 이제는 전전(前前) 정권인 이명박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고 있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게 된 여권은 적폐 수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이 19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1명을 직권남용·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세력이 일제히 ‘이명박 심판’을 주장하고,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내놓으면 검찰이 즉각 수사로 호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까지 드러나는 등 매우 심각하다”면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정부뿐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적폐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직전 정부도 모자라 전전(前前)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한풀이 아니냐”고 반발한다.

이에 앞서 현정부가 구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18일에 이명박(MB)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 산하 적폐청산TF에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함께 과거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검찰은 이날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인 이종명 전 3차장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내주 중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핵심 인사는 “문재인정권이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한 듯 취임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5월22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을 재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중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서 “노무현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 장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