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여야 구도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인사 검증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어느 당이 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파트너가 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는 5당 체제여서 협치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6월4일 기준) 국회 전체 의석(299석)을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7석이다. 이어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순이고, 무소속은 5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반 의석(150석)에서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두 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제3세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다.

문재인정부는 정계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각 당의 태도를 지켜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야 재편 방향을 어느 정도 보여준 표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참여했고, 한국당은 불참하고 퇴장했다. 표결 결과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는 찬성, 바른정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 현역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호남 출신인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리 인준 표결 과정을 통해 한국당은 ‘강성 야당’으로 전환됐음이 확인됐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상시적 협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바른정당은 ‘온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총리 인준 문제에서는 국민의당은 여당의 협치 파트너가 된 셈이다.

‘재벌 개혁’ 기치를 내세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도 정당 별 입장이 분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다운계약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이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6월 국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을 때에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 한국당-바른정당의 두 편으로 나뉘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복이 우려되는 정치 감사’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5개 정당은 이밖에도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 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에서 나름의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7~8일 진행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발을 맞추면서 국민의당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한 사실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본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 재판에 참여해 중형을 선고한 전력을 계속 부각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자극해 국민의당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사드 문제에서는 반대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동 전선을 취할 개연성이 있다. 여당은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3당은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로 옮겨온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에서는 두 보수 야당이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두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줄 분위기이다. 야3당은 “괜한 외교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여권이 정계재편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그전에는 협치 또는 연정과 유사한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여당의 협치 또는 연정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야당 노선을 택하겠지만 합리적 보수 기치를 내건 온건 야당의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전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당 진로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부에는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여·야 노선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정 시점에 호남 출신 의원 중심의 친여당 노선과 안철수 전 대표 계열 중심의 친야당 노선을 가진 세력들이 분화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