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 7년간 6억8,900만달러 손실 예상…축소 불가피
최근 트럼프케어가 연방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트럼프케어가 본격 실시되면 버지니아 주의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버지니아 지역신문인 리치몬드타임스닷컴은 15일 정책 전문가 및 법률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트럼프케어가 실시되면 버지니아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장애인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 시행시, 축소되는 버지니아 주정부의 메디케이드는 첫해 2,200만 달러, 그 후 6년 후 1억9,100만 달러 등 총 7년간 6억8,900만 달러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버지니아 주의 주민 8명 중 1명은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주내 어린이의 1/3 및 요양 시설에 사는 시니어들의 2/3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케어의 경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제한적인 상태로 지원되면 나머지 금액은 주정부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축소하든지 단 두 개의 옵션만 주어진 상태다.
버지니아주 상원 재무위원회 공동의장인 에밋 행어 주니어(공, 오거스타) 의원은 “트럼프케어 가 실시되면 주정부 메디케이드와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삭감되거나 상당한 폭의 세금 인상 또는 서비스 삭감과 세금 인상 둘 다 필요할 수 있다”며 “세금 인상 없이 모자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약 23%가 이 프로그램의 전체 경비 중 68%를 사용하며 지난해의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경비는 84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어린이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등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이 메디케이드 총 수혜자 중 17%인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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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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