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기간(15~16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 제출을 마쳤다. 평소보다 7개월 앞당겨져 조기 대선이 실시돼 준비 부족 때문인지 5개 정당 후보들은 모두 공약 제출 권고시한(10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11일에 제출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4일에 지각 제출했다.

과거 대선에 비하면 이번 19대 대선에선 뚜렷한 정책 대결 이슈가 없다. 때문에 이번 대선은 각 후보들의 지지율 경쟁과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선 아직까지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면서 “다만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시한데다 TV토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책 대결이 서서히 달아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후보들이 제시한 선심 공약 중에 이를 이행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우선 5명의 후보가 내세운 ‘1번 공약’을 보면 각 후보들의 핵심 선거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1번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첨단 국방력을 육성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공세 위주 국방 정책 전환으로 ‘강한 안보와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각각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정축재 재산 몰수 등 반부패·재벌 개혁 ▲강한 안보 ▲어르신 70%에 기초연금 30만원 ▲고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 ‘5(초등)·5(중등)·2(직업학교)·4(대학)’으로 학제 개편,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과 정경 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 간 1200만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미세먼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귀족 강성노조’를 개혁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또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 ▲사법시험 존치 ▲서민·청년 구난위원회 신설 ▲청년·신혼부부 100만호 주택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드 추가 도입 ▲대학별 논술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부자 증세와 불로소득 과세 ▲사드 배치 철회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등을 약속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