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총장 재임기간 총 1억1,800만달러 지원
유엔 기구들과 국제단체들이 지난 달 6-9일 현장조사한 북한 수해피해 지역. <사진=유엔>
세계 98개국 CERF 지원금중 2.6%$국가별 12위
‘신속대응’‘예산부족비상’ 명목...한국은 지원국 순위 16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이후 지난 9년9개월간 북한에 인도주의적 “긴급원조”(emergency assistance) 명목으로 무려 1억1,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임기 중 연 평균 1,000만 달러 상당을 꾸준히 북한에 "주사한"(inject) 셈이다.
유엔 인도주의조정국(OCHA)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월1일 설립된 ‘중앙긴급구조기금’(CERF)은 올해 10월4일 현재까지 세계 98개국에 총 45억4,508만8,417 달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했다.
그 중 2.6%인 1억1,819만3,522 달러가 북한에 보내졌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별 순위로 유엔의 “긴급원조” 지원금 수혜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CERF의 2006년 한해 대북 지원이 0 달러로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북한을 돕기 위해 현지에 투입된 유엔 사무국의 “긴급원조” 지원금 전액은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2007년 1월1일부터 4일 현재 사이에 제공된 것이다.
■ 유엔 CERF
CERF는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의 영문약자로 유엔 사무국 산하 OCHA가 관리 운영하는 기금이다.OCHA는 유엔 사무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 3억900만 달러 예산에 2,271명 직원(2016년 10월 현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올해 OCHA에 110만 달러를 기부해 지원 회원국 순위 20위이다. 1,2,3위는 3,732만 달러 미국, 스웨덴(2,604만 달러), 영국(2,186만 달러)순이며 일본은 867만 달러로 지원 회원국 7위를 기록했다.
OCHA를 대표하는 영국인 스티븐 오브라이언은 유엔 사무차장(USG)으로 CERF 국장을 겸하고 있으며 2인자는 유엔 사무총장보(ASG)인 한국인 강경화씨로 CERF 차장이다.
CERF는 2005년 12월15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듬해 3월1일 설립됐다. 연 4억5,000만 달러 예산을 목표로 회원국 정부, 재단, 기업, 민간단체와 개인들의 기부금을 모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유엔 사무국이 직접 나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위한 ‘긴급원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유엔 사무총장 권한
CERF는 구체적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한 직후 초기 구조 활동 지원에 ‘신속대응’(Rapid Response•RR) 보조금과 기존 긴급사태 구조 활동에 국제사회의 기부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 경우 ‘예산부족비상’(Under-Funded Emergencies•UFE) 보조금 형식으로 유엔기구와 국제단체를 통해 현지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
주로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내란, 무력분쟁, 전쟁 등 인간재해 지역에 국제사회의 본격지원이 동원(mobilize)되기에 앞서 먼저 급히 현지 활동 기구•단체에 돈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CERF가 OCHA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언제,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 최종결정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있다. OCHA 태국 방콕사무소가 지난 2월 내놓은 보도자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6년 1월29일 CERF에서 800만 달러를 (국제사회) 기부금이 극심하게 모자라는 북한에서의 (지원)활동을 위해 풀었다”고 밝힌 바 있다.
■ CERF의 대북지원
OCHA 기록에 따르면 CERF의 첫 대북지원은 반 총장이 취임한 후 3개월이 채 안된 2007년 2월28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전국 홍역 캠페인”을 위한 ‘신속대응’ 보조금 310만 달러 제공으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속대응’과 '예산부족비상' 보조금으로 총 1,110만 달러를 보건, 식량, 농업 분야 지원 활동으로 풀었다.
CERF의 2007년 대북지원은 당시 총 55개국에 지원한 3억5,300만 달러 보조금의 3.14%로 국가별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이어 CERF는 2008년에 340만 달러(32위), 2009년 1,900만 달러(7위), 2010년 1,340만 달러(11위), 2011년 1,540만 달러(11위)를 각각 대북지원 활동 기구들을 통해 북한에 투입했다.
또 반 총장이 연임한 2012년에 들어 첫해 1,290만 달러(14위)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1,510만 달러(11위), 2014년 650만 달러(19위)와 지난 해 828만 달러(25위)로 계속 이어졌다.
반 총장 임기가 끝나는 올해 2016년에는 10일 현재 이미 총 1,305만5,211 달러(미결재 WHO 보조금 75만1,729 달러 포함)에 달한다.
이는 CERF가 43개국에 지원한 3억6,455만8,604달러의 3.58%로 국가별 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10년 CERF의 총 대북지원 중 3,330만 달러가 ‘신속대응’, 그리고 이에 2배가 넘는 8,500만 달러가 북한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예산부족비상’ 명목이었다는 점이다.
수혜 대상 12위 북한 이외에 CERF의 지원이 제공된 1∼20위 국가들(2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예외)의 보조금 명목 비율과는 정반대로 ‘긴급’ 사태가 아닌 ‘만성적’인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 대북지원 기부가 항시 부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함경북도 홍수피해
CERF의 올해 대북지원은 지난 8월말∼9월초 함경북도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사태 전후로 분리된다.
사태 발생 이전은 연례적으로 꾸준히 제공돼온 ‘예산부족비상’ 보조금이었다.
WFP의 “아동과 여성 영양지원” 활동 예산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2월26일 풀은 287만 달러 보조금을 시작으로 3월5일까지 UNFPA, UNICEF, FAO와 WHO에 총 800만692 달러를 같은 명목으로 북한에 투입했다.
이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CERF는 지난 달 28일 UNICEF, FAO, WFP에 총 406만406 달러를 ‘신속대응’ 보조금으로 풀었다. 또 하루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UNFPA에 24만8,384 달러를 제공키로 했으며 10일에는 WHO에 “북한 홍수에 대한 보건 긴급대응”을 위해 75만1,729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은 이번 홍수사태 지원을 위해 총 2,820만 달러의 긴급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유엔 CERF의 2006년 3월1일-2016년 10월4일 국가별 지원 순위.<사진=UNOCHA 홈페이지>
■ 한국 16위 기부국가
한국은 이처럼 운영되는 CERF에 총 3,400만 달러(2006년 3월1일∼2016년 10월3일)를 제공해 5,000만 달러를 내놓은 미국에 이어 16번째로 많은 돈을 기부한 국가를 기록했다. 1,2,3위는 영국(8억9,000만 달러), 스웨덴(6억6,600만), 노르웨이(6억1,700만) 이며 2,560만 달러의 일본은 17위, 1,150만 달러의 러시아는 20위, 550만 달러의 중국은 25위를 각각 기록했다.
CERF를 설립한 총회 결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는 먼저 그 사태를 자체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기존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을 주목했다.CERF 주요지원 국가들이 최근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기피하는” 북한에 대한 유엔 사무국과 산하 기구들의 지원을 지적하기 시작한 근거이다.
한편 CERF의 전신인 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는 유엔 사무국이 연 5,000만 달러 목표 예산으로 모금한 회원국 돈을 인도주의적 긴급사태 지원 활동을 하는 기구•단체를 상대로 활동예산에 국제사회의 예상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긴급원조’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했기에 당시 제한된 예산과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북지원은 전무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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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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