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 FCC에 볼티모어 경찰국 조사 요청
최근 연방 법무부 보고서 발표이후 전면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볼티모어시 경찰국이 휴대전화 추적장치의 과도한 사용으로 또 다시 곤란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6일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볼티모어시 경찰국이 휴대전화 도청장치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도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연방정보통신위원회(FCC)에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시 경찰국이 휴대전화 추적장치를 용의자뿐 아니라 용의자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휴대전화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횟수가 타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흑인 용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추적장치를 많이 사용했다며 인종차별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스팅레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정보통신위원회는 경찰에 한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일명 ‘스팅레이’라고 불리는 이 휴대전화 추적장치는 여행가방 사이즈의 소형기기로 용의자의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하는 신호를 방해하고 이 기기의 신호로 연결시켜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스팅레이로 인해 신호를 방해받으면 일반전화도 잘 안 걸리고 911같은 긴급전화도 사용할 수가 없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호를 통해 용의자의 핸드폰 마이크, 카메라등을 작동시켜 도청을 하거나 주변을 관찰 할 수 있어 실제 범인검거 등에 매우 유용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봄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는 휴대전화 추적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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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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