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인구기금, 6차 대북지원 1,150만달러 제안
임신한 북한 여성이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사진=UNFPA>
9월6∼9일 유엔서 심의...출산·인구개발 중점지원
5차예산 970만달러...대북제재로 예산보다 적게지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7년∼2021년 제6차 5년 주기 대북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150만 달러 예산을 제안했다.
UNFPA가 유엔총회에 제출해 지난 달 29일 공식문건 DP/FPA/DPD/PRK/6호로 회람된 예산안은 오는 9월6일∼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기구(UNDP), UNFPA,
유엔프로그램서비스국(UNOPS) 운영이사회’의 2016년 제2차 정규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건에 따르면 예산은 ‘성적과 생식보건’(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분야에 500만 달러, ‘인구동학’(population dynamics) 분야에 600만 달러와 ‘프로그램 조정 및 지원’(programme coordination and assistance)에 50만 달러가 책정됐다.
UNFPA는 지원 총금액 중 470만 달러를 기금의 정규예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680만 달러는 정규예산을 포함해 공동투자 방식, 또는 그 이외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제5차 5년 주기 지원 프로그램(2011년∼2015년) 예산은 총 970만 달러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지난 해 마감을 앞두고 1년 연장돼 올해 말로 종결되며 UNFPA는 주어진 총 예산 중 935만5,457달러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UNFPA가 제5차 프로그램에 기존 예산보다 적은 지출을 기록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UNFPA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 정치적 환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특히 비소모용장비와 물자 확보, 국제은행거래 부분에서 제5차 주기 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UNFPA는 구체적으로 “2013년∼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도합 12개월간 국제은행통로가 차단돼 활동을 격심하게 방해해 지원사업을 심각하게 축소시켰으며 2015년과 2016년 초에도 추가로 차단이 발생해 기금의 운영능력에 유사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UNFPA의 제5차 주기 대북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2013년 1월22일 결의 2087호, 같은 해 3월7일 결의 2094호, 그리고 올해 3월2일 결의 2270호를 잇달아 채택해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규정이 담겨있으나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기구와 구호단체들은 새로운 결의로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북한과의 거래를 아예 꺼려하는 국제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자체적 조치에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UNFPA는 “이번 제6차 주기 지원 프로그램은 이 같은 회전식 지역 정치적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며 “수출허가조건 등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북한 외무성을 통해 북한 당국과 협의, 협력할 것과 이미 북한 측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원만한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확약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UNFPA 제6차 지원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전과 달리 주로 소모용 물품, 의약품 공급과 북한 당국 관리, 교수, 학생, 그리고 의사, 간호사, 조산사 교육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을 벗어난 활동 위주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의 눈/ ‘오리 시험’(duck test)
“나는 오리(duck)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새를 보면 그 새를 오리라고 한다.”
미국 인디아나주 출신 시인•언론인 제임스 위트콤 라일리(1849년 10월7일∼1916년 7월22일)가 남긴 유명한 문장(quote)이다. 미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현장을 뛰는 취재기자들에게 주문, 강조하고 있는 ‘오리 시험’(duck test)의 근원이다.
‘오리 시험’이란 기자가 기사를 취재, 보도할 때 사전에 취재대상의 과거는 물론 최근 입장, 발언, 활동을 총체적으로 조사, 확인, 검토한 뒤 접근하는 절차를 말한다. 취재원의 말을 그의 실제 행동과 비교, 평가하라는 주의이기도하다. “나는(우리는) 새이다”라는 주장에 “그래 당신(들)이 새는 맞지만 오리라는 새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오리 시험’ 때문이다.
며칠 전 한국 언론에 “재미 통일단체 회원들 입국 금지”라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들은 한국정부가 이들 “통일운동가”의 입국을 불허한 이유를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관련 반대 활동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제미 통일단체 회원들”이라고 보도한 이들 2명 여성(47세, 45세)은 뉴욕의 ‘노둣돌’ 소속이다. 더욱이 노둣돌이 가장 최근 미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한 ‘2015년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2명은 단순한 일반 회원들이 아니라 단체의 운영이사들로 지도급 멤버들이다.
만일 한국 언론이 이번 기사 보도에 앞서 ‘오리 시험’을 했다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서도 2011년 9월20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북한 대중목용탕에 가 봤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는 당시 북한을 방문한 ‘노둣돌’ 회원들의 방북 소식이다.
기사는 노둣돌이라는 단체는 물론 이번 입국 불허된 2명이 누구이며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몇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그들이 그 곳에서 무었을 느꼈다는 점들 등을 상세히 전했다. 또 만일 ‘오리 시험’을 했다면 이들 2명의 이번 한국 입국 시도는 그저 단순히 무슨 국제심포지엄 참석 차원이 아니었음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과 사회연결통신(SNS)에 올라있는 글들에 그들의 구체적인 방한 활동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내용은 순수한 “통일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뉴욕에서 1999년 4월 출범한 ‘노둣돌’(nodutdol.org)은 대외적으로 “반전, 평화, 인권, 사회 평등 단체”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제국(imperialist)은 북부조국(북한)과 무조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남한 점령(occupy)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종미•친일주의에서 깨어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우리민족끼리 조선(한)반도 통일을 이루자는 각종 시위, 투쟁을 벌여왔다. 동시에 정기적인 방북보고회(report back) 등을 통해 북부조국은 반전, 평화를 추구하며 공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된 지구상 낙원으로 교육, 선전한다. 이는 어디에 몰래 꼭꼭 감춰놓은 내용들이 아니다.
자체 홈페이지와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종북집단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org), 미국 내 북한 선전 인터넷 매체인 민족통신(minjok.com), 그리고 관련 유사 단체 및 관계자들의 웹사이트와 SNS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재미 통일단체 회원들 입국 금지” ?
독자들이 자체적인 ‘오리 시험’을 통해 판단하리라 믿는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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