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아메리칸 리포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조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 <사진=유엔>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사 기자회견서 밝혀
북핵실험 관련 안보리 세번째 언론성명 논의중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비핵화ㆍ협상 중요성 강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은 사전에 “필연적인 조건”(necessary conditions)이 있어야만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입장이 발표됐다. 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첫 번째 목표는 비핵화라는 사실도 재차 강조됐다. 류제이(사진)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의 안보리 4월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반 총장의 방북 추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보리의 목표
유엔특파원협회(UNCA) 회장인 지안파울로 피올리 ‘라 나지오네’(La Nazione) 기자는 이날 회견장에서 류 대사의 모두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북한은 중국이 의장직을 맡은 동안 안보리 결의들을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했다. 사무총장의 지금 또는 조만간 방북을 완전히 비생산적일 것으로 아니면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류 대사는 “사실 안보리는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험들’에 대해 (4월 중)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의장 언론성명을 내놓았고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3번째 것(의장 언론성명)이 논의 중이다”고 밝힌 뒤 “이것은 실제로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출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다”고 주장했다.
류 대사는 이어 “우리(안보리)에게는 3개 목표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둘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이며 셋째는 협의된 해결이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의 역할
류 대사는 또 “유엔 사무총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으로 (유엔) 헌장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실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의 관심이 요망되는 상황을 다루는 역할이 주어져있다”며 “그러나 물론 그가 이 같은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사는 “사무총장의 역할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우리는 사무총장이 우리가 한반도 긴장상태를 점감시키고 모든 당사자에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심각한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술어나 행동의 자제를 권고하는데 있어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조장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존재하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류 대사는 그러면서 “또한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270호는 필요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협상재개, 상황 점감, 특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이 언급돼있어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 진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들이 있다”며 “결국은 오로지 협상만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의 영구적 해결을 낳을 수 있고 본관에게는 협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론장으로 6자회담보다 더 낳은 대안 틀이 보이지가않는다“고 밝혔다.
류 대사가 언급한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최대 성과물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은 또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따라서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더 나가서 이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 제안
류 대사는 이외에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포기를 연관 제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본관 생각으로는 어디에서 왔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고 어떠한 제안도 모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연구돼야하고 받아들여야한다”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황을 점감시킬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야한다”고 답했다.
류 대사는 그러나 “단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상된 해결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제안의 경우에서”라는 토를 달았다.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뉴욕을 방문했던 리 외무상은 공식행사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출국하기 하루전날인 4월23일 AP 통신 평양지국장과가진 인터뷰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을 방문 중이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베를린 시간)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AP 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약속은 대언론 공식발표에 입각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다면 미국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북한의 9.19 공동성명 합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평양 시간) “9.19 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되었다”고 선언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통신이 선전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적 적대행위, 위험행위에 나섬으로써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약한 9.19 공동성명의 근간을 제손으로 완전히 깨버렸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 로렌스 펙(오른쪽 두번째) 박사가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민크로스디엠지’ 행사가 한국과 미국 정부를 겨냥한 북한 노동당의 정교한 ‘정치적 영향력 작전’이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민크로스DMZ, 한ㆍ미정부 겨냥한 북한의 작전”
미 대북전문가 로렌스 펙 박사 폭로
지난해 5월 한반도에서 열린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행사가 한국과 미국 정부를 표적으로 기획 전개된 북한의 정교한 ‘정치적 영향력 작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북전문가 로렌스 펙 박사는 3일 오전 11시(서울 시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종북세력추방법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민크로스디엠지’ 행사를 주도한 미주한인 크리스틴 안(한국명 은희)과 박철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 참사관과의 밀접관계를 폭로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펙 박사는 이날 안씨에 대해 “미주한인사회내에서 친북단체를 설립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군사동맹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상습적인 군사도발은 경시하거나 부인해온 경력이 있다”며 “그는 2004년 박철이라는 이름의 북한관리를 만났다고 했는데, 박씨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표로 신분을 위장했으나 사실은 대남공작 통일전선부의 북한 공작원”이라고 밝혔다.
펙 박사는 또 안씨와 박 참사가 ‘위민크로스디엠지’ 행사를 앞두고 서로 접촉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증거로 내세워 “안씨가 그(박 참사)의 조언과 지원이 있었기에 걷기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다”며 “이 작전(위민크로스디엠지 행사)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는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 전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행사를 위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한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걷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10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부임해 “동포담당” 역할을 해온 박 참사는 지난 3월 말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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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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