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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업소서 아동 다치면‘징역 10년’
▶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형량 크게 높여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라이센스 없이 운영되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리치몬드 서부의 미들로디안 지역에서 가정집을 개조해 운영되던 데이케어 센터에서 조셉 앨런이라는 아동을 돌보던 여성이 자신의 차고에 난 불을 끄러 나간 사이 앨런이 탄 보행기가 뒤집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전의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무면허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보던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아동을 돌보던 직원의 무모함(reckless)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범죄로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앨런을 사망케 한 데이케어 센터 직원에게 내려진 처벌도 8개월의 징역형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아동 보호론자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내 아동 중 최소한 40%가 무면허 시설에 맡겨지고 있으며, 지난 2004년~2014년 무면허 시설에서 숨진 아동은 5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허가받은 시설에서 사망한 아동은 18명에 불과했다.
버지니아의 경우 홈 데이케어의 경우 자기 자녀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아동을 돌볼 경우 면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홈 데이케어의 경우 소방 점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비상 대피 계획 등을 세워놓지 않아도 되는 등 부실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홈 데이케어의 경우 5명까지만 돌볼 수 있도록 바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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