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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페이스북 비협조로 피의자 특정 힘들어… 다른 방법 고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계정 등을 요청했으나 ‘귀 기관의 요청에 대해 어떤 데이터도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 협조를 요청했으나 페이스북 본사 측은 “대상자가 귀 기관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내부 지침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인터넷을 접속한 IP주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이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페이스북 본사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인데 페이스북 본사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 불가로 미제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수사 종결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은 제3국이 어디인지 페이스북 본사 측이 밝히지 않았으며 IP 우회 접속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브로커가 ‘스폰서 제안 문자'를 보내왔다고 폭로한 뒤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수는 지난달 14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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