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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자금 관리한 형도 유죄 판결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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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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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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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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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이란 공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미국이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지 여부에 대해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
제75주년 6.25 한국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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