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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며 “다만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엑스터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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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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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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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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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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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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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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