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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씨가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천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시했다.
그러자 천씨는 "수술 홍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며 A씨는 허위 사실로 불법 광고하고 있다"며 홍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천씨가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천씨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천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천씨의 동의·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앞서 A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천씨는 A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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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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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대통령의 독서
다시 생각하는 내셔널 모뉴먼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유통망 초강국 건드리지 말아야
오 준 세이브칠드런 코리아 사장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지니어스 법
문태기 OC지국장 부에나팍 한국정자 건립 관심 가져야
민경훈 논설위원드론, 희토류, 그리고 중국의 위상
박홍용 경제부 차장 LA는 분열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연가
1/3
지사별 뉴스
민주당 브래드 랜더 뉴욕시장 후보 이민단속 문제 제기하다 체포돼
민주당의 뉴욕시장 경선 후보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타깃 단속지역이 된 이민법원에서 연방요원들의 단속…
지방세 공제한도 유지·메디케이드 삭감 강화
워싱턴 총영사관 전화까지 동원한 ‘보이스 피싱’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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