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 황원균, 이하 평통)는 16일 한미 통일전문가를 초청, 폴스처치 소재 웨스틴 타이슨스 호텔에서‘한반도 통일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성기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원, 발비나 황 전 국무부 한국 및 아시아 담당 특별보좌관,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 소장 등 3명이 패널로 참석, 한반도 통일시 경제적 효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패녈 3인의 강연 주요 내용. <강진우 기자>

“미국등 동맹국과의 관계 중요”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태안보소장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 소장은 “한반도 통일 이후 경제적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통일된 한반도는 미래 세계의 힘을 이끄는 경제중심국의 하나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소장이 제시한 골드만 삭스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된 한국(United Rep. of Korea)’은 2050년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을 제외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만일 그때까지 한국이 통일되지 않는 다면 경제규모 순위는 일본과 독일, 영국과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이탈리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크로인 소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속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A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59%는 중국(31%)보다 미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인 70-80%는 통일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협력의 관계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인의 47%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 이후 한반도와 미국은 중요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은 잭팟같은 효과 가져올 것”
발비나 황 아메리칸대 방문 교수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전 동북아 정책분석관이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한국 및 아시아 담당 특별 수석보좌관 출신인 발비나 황(현 아메리칸 대학 방문교수) 박사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편익’ 주제 강연에서 한국이 1990년 후반 금융위기와 맞물려 갖게 된 통일비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한국인들이 통일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 사회 특히 경제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이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잠재적인 경제이득으로 초점을 맞출 때”라며 “통일이 관련 비용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통일은 잭팟과 같은 수지맞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반대로 개방과 통일을 맞게 될 경우 한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박사는 “미래 통일된 한반도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진적 한반도 통일은 피해야”
성기영통일연구원 부연구원

한반도 통일 정책과 관련, 성기영(통일연구원 부연구원)박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정부정책을 소개 하면서 ‘단계적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 박사는 북한의 급진적 변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 정치제도 및 정책행정의 점진적 설계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박사는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이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교류 등 작은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작으로 완벽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박사는 “강력한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지속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박사는 “평화통일은 정부의 통일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의 변화 없는 현상태의 합의 통일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라고 밝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