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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투명성 높여 세수 확보엔 도움
▶ 벌써 매물 쏟아져… 거래 위축 불가피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기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 스카이라인의 모습이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제’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지역·유형별로 별도로 운영돼 통일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부정부패에도 악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통일 등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등기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부정부패 근절 효과는 미지수
부동산 등기제 실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등기제 시행으로 부패 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에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은 등기제도의 통합으로 일정부문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부를 쌓는 공개적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제가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부정축재를 감시하는 ‘반 부패채널’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들이 물량을 쏟아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 시스템 일반에 완전공개 안 돼
반면 부동산 통합 등기제 시행에 따른 역효과에 시장은 벌써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부과 등으로 부동산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와 공급물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하는 등의 거래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이미 1년 전부터 예고했던 부동산 등기제 시행 발표만으로도 상하이 증시의 부동산 기업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다. 이 날 상하이 증시에서는 부동산 종목 주가가 4.94% 폭락, 17개 부동산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톄링신청, 룽펑홀딩스, 룽안디찬 등 지방 주택 개발사업체들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부동산 등기제가 정부의 목표대로 반부패의 또 다른 칼이 될지 시장에서는 의문을 나타낸다.
신런완궈 증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이 시스템이 일반 대중에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부패 근절 효과 여부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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