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이 2011년 5월 촬영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16 관리소)

미국 정보기관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2015년 정보수권법안’(S.2741)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달 31일 발의한 S.2741은 같은 날 정보위 심의를 거쳐 법안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린 정보위보고서(S.Rept.113-233)와 함께 전체표결을 위해 곧바로 상원 본회의에 다시 보내졌다.

미국 정부의 2015 연방회계연도 정보와 정보 관련 활동 예산을 승인하는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 국장(DNI)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의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DNI에 구체적으로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소 설치를 포함,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또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지리적 위치와 각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그리고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주요 산업은 물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역시 제출토록 주문했다.

특히 각 수용소에서 사용되거나 생산되는 제품 또는 품목의 공급자와 최종 소비자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소 운영에 연관된 제3국 매체와 개인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이외에도 각 수용소 내 환경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기관을 북한 당국의 모든 급별 차원에서 파악 할 것과 식량, 주거, 의료, 노동 등 처우를 비롯한 수용소의 전반적인 환경과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 사례들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DNI가 보고서에 인공위성 사진을 포함한 각 수용소의 영상을 포함토록 하고 보고서를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공개형식으로 제출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형식 부록 첨부를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의회 정보위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만일 수감자들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연관된 제3국 매체와 개인들에게 까지도 같은 책임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6월2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2014와 2015년 정보수권법안’(H.R.4681)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 조항이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H.R.1771)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 장관이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이 이들 3개 법안이 서로 어떠한 형태로 조율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H.R.1771에 포함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 제출 조항 규정은 수용소의 지리적 위치, 수감자 규모와 사유, 수감 환경 등 내용이 S.2741의 요구와 유사해 서로 다른 법안에 담긴 같은 조항이 하원과 상원의 경우 정보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바와 다름없어 양원 조율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상하원을 각각 통과해 1월1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4년 통합세출법안’(H.R.3547)은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이 민주주의 기금을 사용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기자의 눈/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

뉴욕 유엔본부에서 내달 열리는 ‘2014년 기후변화 정상회의’(Climate Summit 2014)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가 지난 2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2월7일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당시 반 총장 대변인이었던 마틴 네시르키는 같은 달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소치 방문 때 김 상임위원장과 30분이 넘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는 또 반 총장이 “기회를 틈타 김 상임위원장을 오는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외교관례상 이 같은 초청은 상대방의 수락 또는 긍정적 반응이 없을 경우 아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에 국내외 언론은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2014년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내달 24일 유엔본부에서 시작되는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를 하루 앞둔 23일 열린다.

따라서 회의에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유엔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정상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정상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의 금융, 기업, 사회단체와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 회의는 2015년까지 지구 온도 인상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국제협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 강화하는 자리로 하천과 산림 등 환경관리와 인프라 구축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를 로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유엔이 공개한 제69차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자 예비명단에 따르면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이 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는 ‘2014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김 상임위원장의 불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반 총장 부대변인 파란 하크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확인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 또는 유엔 북한대표부로부터 반 총장의 김 상임위원장 초청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가를 묻는 본보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하크 대변인은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9월 총회에 다가가면서 각국 대표단이 어떻게 대표될 것인지 명단을 공개 한다”며 “행사가 더 가까워지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것이 없다”고 강조해 김 상임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아직 예비명단이기는 하지만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자로 한국, 미국과 프랑스는 대통령이, 영국과 일본은 총리가 예정돼 있다.북한이 진정 한반도 지역 안정과 평화,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면 반 총장이 애써 깔아놓은 멍석을 보지 못한 듯 그냥 지나갈 수만은 없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