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정확·정성으로 노동법 고민 해결

댓글 2014-08-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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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를 위한 각종 소송 전문

▶ ■배형직 변호사

지난해 말부터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한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삼정(정직, 정확, 정성)으로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를 위해 변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말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에 수석 변호사로 합류한 배형직 변호사의 일성이다.

김윤상 변호사 사무실은 종업원 문제로 고민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만을 방어하고 변론하는 노동법 전문 사무실이다.

기자 출신인 배 변호사는 기자 시절부터 사심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김윤상 변호사를 통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꿈꿨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한인 이민자 사회의 어려움을 바닥에서부터 면면히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라며 “노동법 관련 법률 수요는 많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봐온 만큼 고객의 처지를 이해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흔히 업주들이 소송에서 강자로 치부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친노동자적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강하다”라며 “물론 업주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땅히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노동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외견상으로는 강자로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노동자에 비해 한 없이 힘이 없는 약자일 뿐인 셈이다.

배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모두 고용주에게 있다”라며 “이렇듯 ‘게임의 룰’ 자체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전했다.

배형직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다운타운 의류 및 봉제 케이스 ▲요식업계 노동문제 ▲종업원 관련 각종 민사소송 ▲상해보험 관련 ▲임금감사 및 벌금문제 등 다양하다.

한편 배 변호사는 소송을 당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늦기 때문에 미리 업체의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속담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부분 고객들에게 해당된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일수록 현재 모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모든 소송은 ‘근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종업원들과 관련된 각종 서류나 임금지급 내역 등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 놓아야 훗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유연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기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고용주들이 많다”라며 “하지만 확신은 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전했다.

3550 Wilshire Blvd. #730 LA, (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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