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기휴회를 앞두고 연방 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연방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결집을 위한 공화당의 정치적인 제스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 밤늦게 전날 표결처리가 무산됐던 반 이민성격의 HR5272 법안과 HR5230 법안을 연달아 표결처리했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찬성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정책(DACA)을 확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HR5272 법안은 찬성 216 대 반대 192표로 통과됐고,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신속추방이 가능하도록 ‘2008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 HR5230 역시 찬성 223 대 반대 189로 가결 처리됐다.
이 날 두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 강행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성향 민간단체인 ‘넘버 USA’ 로이 벡 대표는 “이 두 법안은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밀입국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야 이들의 밀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보수단체들의 주장.
하지만, 두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이민자 단체들은 갱단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들을 다시 죽음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인권적 법안들을 하원이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의지는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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