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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대형참사 여파
▶ 가주의회 법안 심의
지난 5월 UC 샌타바바라 캠퍼스 인근 아일라 비스타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발의된 AB1014는 가족이나 의료진, 면허를 소지한 테라피스트 등이 법원에 요청할 경우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총기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총기를 법원 명령으로 강제 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상원 소위원회는 4일 AB1014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텍사스, 인디애나, 코네티컷주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총기를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 가주의 경우 중범 또는 폭력적인 경범(가정폭력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관계당국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총기를 압류당할 수 있다.
AB1014를 발의한 낸시 스키너 가주 하원의원(민주당·버클리)은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사인을 발견했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폭력사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판사가 총기소지 금지를 명령한 뒤 14일 이내에 총기를 빼앗긴 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히어링을 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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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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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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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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