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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노담화 정치적 타협산물 강조해 진정성 훼손
▶ 정부 강력반발…외교적 파장 등 추가 악재될 듯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 놓았다.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일본 정부의 검증내용은 담화문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양국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 사실상 담화의 진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은 이날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고노담화에 명시된 군 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해선 "(당초)일본 측 담화문 원안에는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배려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보고서에는 또 양국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직전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보고서에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 즉, 역사적 사실이 아닌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논리로 귀결돼 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담화발표 전 한·일 간 의견교환 사실만 언급하면서 그것이 담화발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생략함으로써 당사국인 한국의 대응도 어렵게 만들려는 교묘한 전략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때문에 한일 관계에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한일간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사실 보다 외교적 타협물이라는 본질을 부각시켜 한일관계가 냉각될 우려가 커졌다"면서 "또 일본이 비밀유지하기로 해놓고 외교 교섭을 밝힌 것은 파장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끼고 일본 과거사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확대되면 한일간 안보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노 담화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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