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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 대법원, 제자 성폭행 교사에 징역 ‘단 1개월’ 선고해 공분 부른 판결 뒤집어
자신이 가르치는 14살(사건 당시)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 몬태나주 빌링스 고등학교의 전 교사 스테이시 램볼드가 2013년 8월26일 빌링스 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에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에 대한 형집행을 유예한다는 토드 보 판사의 판결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자신의 14살 짜리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개월 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쳐 풀려난 미국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4월30일 몬태나 형법에 비춰볼 때 이러한 형량은 너무 짧다는 몬태나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교도소행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새로운 판사에게 스테이시 딘 램볼드에 내려진 형량을 다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램볼드는 지난해 가을 1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램볼드에 내려진 형량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는 몬태나주 형법에 따라 최소 2년을 더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초 램볼드에게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미국 사회에 분노를 일으켰던 빌링스 고등법원의 토드 보 판사는 피해 여학생이 당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램볼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실제 수감 생활은 1개월만 하면 되고 나머지 형기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예상을 뒤엎는 선고를 내렸었다.
램볼드는 사건을 저지른 2007년 빌링스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에게 성폭행당한 피해 여학생은 램볼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다.
램볼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몬태나주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몬태나주 검찰총장 팀 폭스는 "대법원 판결로 이 끔찍한 사건에서 어린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피해 여학생 체리스 모랄레스의 가족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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