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U 학비‘꼼수’인상

댓글 2014-03-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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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동결 대신 연 400~1,000달러 수수료 신설 비판

등록금을 동결한 칼스테이트(CSU) 계열 대학들이 ‘학생 성공 수수료’(Student Success Fees)란 명목으로 새로운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편법적인 학비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력한 동결조치로 등록금 인상이 어려워진 CSU 계열 일부 캠퍼스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학사 프로그램 확충 등을 이유로 ‘학생 성공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연간 400~1,000달러를 추가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 성공 수수료’ 항목 신설을 추진 중인 캠퍼스는 CSU 풀러튼과 도밍게즈힐스, 프레스노, 샌디에고 등 4개 캠퍼스로, 새 수수료 부과안이 CSU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들 캠퍼스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는 등록금 대비 최고 18%까지 큰 폭으로 인상된다.

CSU 계열 23개 캠퍼스는 연간 5,472달러의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새로운 수수료 항목 신설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캠퍼스에 따라서는 학비 인상폭이 20%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CSU 풀러튼은 현재 7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새로운 ‘학생 성공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오는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연간 수수료를 481달러 올려 전체 수수료를 1,181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CSU 도밍게즈힐스 역시 타 캠퍼스들에 맞춰 올 가을 학기부터 학기당 280달러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측은 새 수수료 부과로 연간 750만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로 예상하고 이를 교직원 충원과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생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캠퍼스는 수수료 인상안을 계획 중이어서 절반에 가까운 CSU 계열 대학들의 학비가 사실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학생 성공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칼폴리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지난해 수수료를 쿼터제 학기당 160달러에서 210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올 가을 학기에는 26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며, CSU 이스트베이 캠퍼스도 786달러였던 이 수수료를 이번 가을학기부터 891달러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CSU 계열 대학들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정부의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이 타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수년간 주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축소한 CSU 지원금이 10억달러에 달해 브라운 주지사가 약속한 1억4,000만달러 증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CSU 학비는 지난 2006년 이래 74%나 인상됐다며 수수료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학기당 250달러 수수료 부과 계획을 공개했던 CSU 소노마 캠퍼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수수료 부과안을 취소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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