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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극단주의 체포 감청결과 7.6% 불과
제보 등 전통 수사기법이 테러 차단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으로 기존 ‘감청 불가피론’을 반박해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뉴아메리카재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피의자 225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재단 집계에 따르면 피의자 225명 중 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청작전으로 범행 전 혐의가 적발된 사례는 전체의 7.6%(17명)에 불과했다. 이 중 정치적 논란이 특히 큰 ‘국내 통화정보 수집’(애국법 215조에 따른 감시)으로 덜미가 잡힌 경우는 겨우 1.7%(4명)였다.
‘외국인 감청’(외국 정보감시법 702조에 따른 감시)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10명이었고 다른 3명은 NSA의 감청 유형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반면 피의자 대부분인 59.6%(134명)는 제보, FBI(연방 수사국) 등 타 기관 첩보, 이상행동 신고 등 전통적 수사기법으로 혐의가 탄로 났다. 가장 효과가 좋은 기법은 제보로 적발 비율이 17.7%(40명)였고 ‘정보원 활용’도 16.0%(36명)에 달했다.
NSA 감청은 지난해 6월 전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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