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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인재 모국진출 문호 개방” 밝혀
국적법·병역법 개정 기대 막혀 아쉬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6일 워싱턴을 방문해 한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6일 저녁 동포간담회를 열어 한인 동포들이 한미관계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DC 맨더린 오리엔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해외 한인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재외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2세 인재들의 모국 진출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불미스런 성추행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다소 가려지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9월에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워싱턴 지역의 전종준 변호사를 통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으나 소원이 각하돼 미 전국에서 한인들의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선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한인 동포들이 한국 병역과 국적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이 각하된 후 미주 한인사회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일부 병역법 조항에 대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담당직원을 미주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안도 준비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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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6일 워싱턴을 방문해 한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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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워싱턴 지역의 전종준 변호사를 통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으나 소원이 각하돼 미 전국에서 한인들의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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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1/13/20251113210626695.jpg "[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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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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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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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CKA, 오늘 워싱턴서 연례 갈라
차세대 한인 리더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대표 아브라함 김)가 14일(금) 워싱턴서 연례 갈라(Gala)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백…
스미소니언 박물관, 오늘부터 일부 개방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정부 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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