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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민주 공화 협상단 1조달러 규모
양당 협상 파트너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2014 회계연도(2013년10월1일∼2014년 9월30일)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 당이 잠정 합의안 예산안에서 장기 실업수당 연장안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실업수당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올해를 끝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종예산안에서 실업수당 연장 복원을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현재 시행되는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의 규모를 630억달러 줄이되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850억달러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한해 재정적자를 230억달러 추가 감축하는 게 골자다.
협상팀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르면 12일,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앞서 최종합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도 15일전에 표결을 하게 된다.
양 당은 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16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했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 최종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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