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의 위기를 초래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사기성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집단소송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이 총 184억달러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총 8만4,102가구가 92억달러의 1차 및 2차 모기지 원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1차 모기지 평균 감면액은 13만7,280달러, 2차 모기지 평균 감면액은 9만달러였다.
가주 주민들이 받은 모기지 감면액 중 1차 모기지는 45억달러, 2차 모기지는 47억달러로 조사됐다. 숏세일로 인한 구제액은 92억달러였다.
금융기관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BA)가 가장 많은 110억달러를, JP 모건 체이스가 40억달러, 웰스파고가 32억달러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별 지원금 규모를 보면 LA카운티가 4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16억8,000만달러, 샌디에고 카운티 15억3,000만달러, 오렌지카운티 15억2,000만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 11억5,000만달러 등이었다.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합의안 모니터를 맡고 있는 캐서린 포터 UC 어바인 법대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돌아간 지원금 규모는 2012년 2월 합의안이 규정한 액수보다 50% 늘어난 것”이라며 “합의안으로 인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더 낮은 액수의 월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주택차압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나왔을 당시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소유주의 30%는 집값보다 모기지 융자금이 더 많은 ‘깡통주택’에 살고 있었고 90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율은 7%로 주택소유주 14명 중 1명꼴로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올해 6월 현재 90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율은 3.7%로 지난해 2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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