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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시정부 등 시행 모기지 삭감 요청 불응 때 차압방지 위해 강제 조치
지난주 북가주 리치몬드(Richmond)시가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주택가격이 모기지 융자액보다 더 낮게 떨어진 ‘깡통주택’들을 수용하는 ‘홈오너 보호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와 폰태나시 정부도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모기지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을 포기했던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모기지 기관과 협상을 통해 깡통주택 모기지의 원금삭감을 요구하고 융자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깡통주택을 토지수용권을 통해 취득한 이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토지수용권 보상차원에서 주택의 모기지를 재조정하고 원금을 삭감하게 된다.
엘몬테의 안드레 퀸테로 시장은 “깡통주택의 모기지 상환은 지역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정부가 깡통주택을 취득하면 엘몬테의 150명 이상 주택소유주가 차압위기에서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의 차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고 공공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엘몬테 외에도 라푸엔테, 프레즈노 카운티의 샌호아킨 등의 시정부가 깡통주택에 대한 토지수용권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노스 라스베가스 등 여러 타주 도시들도 현재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체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차압주택을 수용하는 정책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은행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대출 및 상환과정에 개입하면서 모기지 처리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이유다.
금융 경제마켓협회 티머시 카메론 디렉터는 “토지수용권을 차압주택 방지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헌”이라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재산에 수용권을 오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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