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실험 실패불구 MD망 확산

댓글 2013-07-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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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5년간 한 번도 성공 못해 효율성 논란 일본·괌·요르단·터키 추가 배치 서둘러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세계로 확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 전문 ‘디펜스 뉴스’는 25일 미사일 요격실험에 세 차례 내리 실패하고 나서 본토 MD 프로그램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이 일본, 괌,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에 핵심 레이더 및 MD망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과 시리아의 불안, 이란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연방 미사일방어청(MDA)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통제하지 않는 탄도 미사일의 수가 현재 6,300기에서 2020년 8,000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과 MD 체제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반경 4,000㎞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능력이 뛰어난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다. 괌에도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트럭 탑재 발사대를 갖춘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구축했다.

디펜스 뉴스는 그러나 최근 미사일 요격실험 실패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한 국방비 감축 등이 미국의 이런 MD망 확산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깎이면서 일본 등에 배치하려는 TPY-2 레이더의 구매계획도 18개에서 11개로 줄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GBI)로 격추하는 시험을 했으나 또 실패함으로써 2008년 이후 세 차례 시험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에서 MD 시스템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지난 30년간 1,500억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요격시험 성공률(총 16차례 시험 중 절반 성공)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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