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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공화당 재상정 다짐 백악관 양당의원 각개 설득전
24일 저녁 연방 하원은 NSA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방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개정안을 전체 표결에 부쳐 반대 217, 찬성 205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을 상정한 저스틴 어매시(공화·미시간)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의 재상정을 밝혀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립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총력전에 나섰던 것으로알려졌다.
24일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NSA의 수장인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전날 하원의원들에게 비공개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저스틴 어매시(공화·미시간) 하원의원 등이 NSA의 광범위한 통화기록 수집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알렉산더 국장은 이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과 각기 2시간씩 만나 심혈을 기울여 설득 논리를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개정안은 NSA와 연방 수사국(FBI) 등 국가기구가 수사대상이 아닌사람들에 대해서는 애국법(Patriot Act)에 근거해 통화기록 등 각종 기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개인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이후 의회가 NSA의 권한을 제한하는 구체적 방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의회의 움직임에 정보기관의최고 책임자가 로’ 비’를 불사하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소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CNN은“ 신속한 대응은 그만큼 깊은 우려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이날 상원에 출석한 뒤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 “우리 정보기관의 테러대응 도구 중 한 가지를 성급하게 해체하려는 처사"라며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최근 있었던 허가되지 않은 폭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사생활 모두를 가장 잘 수호할 방법에 대해 기꺼이 토론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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