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시장 마저 원할치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미국을 압박하던 중국 경제가 요즘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의 자금 경색이심해지면서 금융위기설이 솔솔 피어나오는가 하면 내수 잉여 생산과 수출부진으로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연합의덤핑등 불공정 무역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 2위 자리에 포진한 중국 시장이 어떤문제가 있는지 월스트릿 저널이 분석했다.

정부 보조금 의존도 심화

중국 기업들이 주춤대는 경제 성장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에서부터 철강 산업까지 또 소비 제품에 이르는 경제 전반에 걸쳐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은 지난해130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수치이며 기업 이윤은 불과 1% 미만의 증가에그쳤다. 이 정부 보조금 액수는 지난해 중국 증시 기업들 순수익의 4%를 차지하고 있은 것으로2009~2011년의 3%보다 늘어난 수치다.

보조금은 중앙정부 뿐아니라 지방 정부로부터도 제공된다. 토지 사용료 탕감, 감세혜택, 융자금상환 보조도 있었고 연구개발이나 정부 환경 기준준수를 위한 현금 지원까지 다양했다.

지난해 정부 보조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중국 양츠 전력사(China Yantze Power Co.)로 21억 달러의 전기판매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이회사 대변인은 보조금 규모가 연간 이익의 10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오랫동안 정부 산하 또는 일반 기업들의 성장과 직업 창출을 돕기위해 많은 보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의우량성을 따져보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해가 갈수로 정부 보조 의존도만 높여가고 있다.

이는 과잉생산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공정 무역 시비 가속

이같이 기업은 부진한데 지방 정부로 받는 지원금이 늘어나면 재정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이로인해 엄청난 부채가 양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로인해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최근 중국의 통신기기업체가상당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무역 불공정을 제소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이높은 중국산 태양열 에너지 시설물의 수입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을 문제 삼아 강력히 항의해 왔다.

워싱턴은 지난해 9월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또 기업들도 중국 유리 및 타이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잇달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철강 산업계는 중국의 보조금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제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US철강의 존 서마 CEO는“ 국제 청강 과잉공급으로 수출하기가 아주 힘들어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는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의 저자인 우샤헤일리는 “정부 보조가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것 같다”면서 “중국 정부나 지방정부의 생각은자신들의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아 산업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문제”라고지적했다.

보조금 급속 증가

보조금도 최근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보조를 받는 증시 기업들도 2011년 24%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 이윤은 13% 증가하는데 그쳤고 기업 이윤이 39%로 높았던 2010년에는 무려 38%가 정부 보조를 받은 것으로‘ 히싱크 프러시 정보네트웍’은 밝혔다.

또 중국 본토에 등록된 2,400기업 중 90%가정부 보조를 받고 있었으며 이중 절반은 중국 정부 소유 기업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앙 정부 보조를 받는 분야는 중공업이나 제조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기업들도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TCL은 지난해 수입보다훨씬 많은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에너지 보존비용과 더블어 소프트웨어 제품세금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폐전자제품 해체비,차세대 액상 크리스탈 스크린 개발비 지원등이포함돼 있다.

‘중국 이스턴 항공사’ 역시 17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역시 회사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수입이 전년동기 30% 하락했다.

중국 ‘맥킨지사’의 토마스 루이디는 “많은 중공업 분야 회사들이 이익 창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부채탕감 등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요즘의 상황을 잘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상장 기업들은 부채탕감을 목적으로 정부소유 모회사에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차이나 코스코 홀딩스’는 지난달 모기업인 공기업‘ 차이나 오션 시핑’그룹에 12억2,000만 달러상당의 일부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회사가 모기업에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올들어두 번째로 2년 동안 계속되는 적자 손실을 막기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중국은 3년간 적자를 계속하는 기업들의 매각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안강 철강’이나 ‘베이샨 철강’과 같은 최소 8개 기업은 지난해 모기업에 자산을 매각하면서수지 균형을 유지했다.

사실 이들 모기업들은 재정 공개를 거의 하지않고 있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은행들‘유동성 위기론’확산

높은 금리 앞세워
돈 자금확보 열 올려

중국 은행들의 자금 경색이 점점 심해지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있다.

중국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에충분한 돈이 풀려있다는 판단 아래 유동성을 옥죄면서 자금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망등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수익률5%를 초과하는 단기 재테크 상품을 앞다퉈내놓으면서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열을올리고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90일짜리 상품의 경우5.8%, 33일짜리 상품의 경우 5.7%의 금리를각각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의 경우는 금리가 7%를 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시중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처럼‘ 고금리 상품’을 내놓는 것은 자금 경색에 따라 부족한 유동성을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국무원 참사실의 탕민 참사는 전날 광저우에서열린 국제금융교역박람회 포럼에서 중국의금융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금융위험의 3대 요인으로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은행 이외 금융사의 투명성 낮은 여신) 등을 꼽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 완수이 소액대출공사 이사장을 지낸금융 전문가 장화차오도 최근 중국의 통화가그동안 과도하게 팽창했음을 지적하면서“ 제2의 글로벌 서브프라임(저신용대출) 위기는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위기론 대두가 금융시장 정책을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확대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불안감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정 섭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