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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외동포 권익 위해 해당국에 촉구 결의안
2일 새누리당 재외국민국(위원장 원유철)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27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에 합의하고 재석 203명 중 찬성 20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는 재외국민들이 현지 거주지에서 온당한 지역참정권을 보장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자국의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한 국가의 입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도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현지에서 지방참정권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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