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법은 얼마나 많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느냐가 성공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뉴 욕 타 임 스 >

내년 1월1일부터‘전 국민 건강보험’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Affordable Care Act)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나이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될것이다. 특히 연령이 안 돼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많아 정부 보조금을받지 못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지금보다도 더 싼 요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있게 된다. 이것은 병력에 관계없이 가입 플랜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이나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요즘 보험제도 보다 장년층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고 젊은 세대들의 도움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만약충분한 숫자의 젊은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시장에는 나이 들고 아픈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건보법 성과는 얼마나 많은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온라인 보험 거래시장인eHealthInsureance.com의 캐리 맥린 수석 고객상담 매니저는 밝혔다.

보험 성사는 젊은 세대의 손에미국 내 21~29세 성인 인구의 29%에 달하는 1,120만명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령대의 미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때에는 세금보고 때 95달러 또는 수입의 1% 중 많은 금액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보험사와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젊은 세대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정부들이 운영하게 될 보험거래소는 건강한 젊은 사람의 가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 거래소를통해 가입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보험상품을고르게 되는데 거래소는 기업보다는 개인이나스몰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2,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이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보험 장년층에 가장 큰 혜택조기 은퇴자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건강보험법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사실 메디케어 혜택 연령이 채 되지 않은 65세 미만의 무보험 장년층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Kaiser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55~65세 연령대의 15%에 해당하는 550만명이무보험자로 조사됐다.

물론 현재 보험가입이 거부된 사람들도 내년부터 보험거래소를 통해 병력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보험회사들은어떤 건강상태라도 보험가입이나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의 보험료가 젊은 사람들의 보험료보다 더 비싸게 산정하는것 역시 규제 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내는 보험료가 장년층의 보험료 일부를 충당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21세 남성과 64세의 동일 보험료 차이는 1대5에 달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연령 간 보험료 차이는 1대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세대 보험료 올라가젊은 사람들의 보험료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이 건강보험법의 성과를 예측하기힘든 부분이다.

건강보험회사들의 대표기구인 ‘미국 건강보험 플랜’이 올해 초 24세와 60세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세의 보험료 연 1,200달러가 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는50% 올라갈 것이며 연 6,000달러를 내는 60세는 10% 내려간다.

최근 전국 건강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뉴햄프셔의 토마스 하트 보험브로커는 많은 젊은이들은 혜택이 더 좋은 직장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많은 젊은이들과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가입을 “경제적으로 좋은 결정은 아니다”라고생각하고 있으며 “차라리 95달러 벌금을 내고말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들 젊은이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건강보험에 수천달러의 돈을 낼 가치가 있겠느냐며 일종의 도박을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 적으면 보험료 올라가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젊은이들이 너무적으면 주정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보험료는올라가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을 사용하는 지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아져 의료비 지출이 초과되면 보험회사는 손해분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만 한다.

미국 건강보험법의 효시격인 매서추세츠도2006년 주정부 건강보험 개혁법 실시한 이후얼마나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건강보험 관련 커먼웰스 펀드의 캐시 쇼엔 정책평가수석부회장은 밝혔다.

청년 권익단체인 ‘ 영 인빈서블스’가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 무보험자1,120만명 중 1,000만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건강보험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또는 연방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방 보조금은 2013년 세금 전 수입 기준으로 연방 빈곤층 수준의 400% 수입자까지 받을수 있다. 개인은 4만5,960달러, 2인 가족은 6만2,40달러, 3인은 7만8120달러, 4인 가족은 9만4,200달러까지이며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수입한계가 더 높다.

연방 보조금은 차등제 지급연방 보조금은 차등제로 지급된다. 다시 말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필요한 등급별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보험료 산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4개 플랜 중 두 번째로 좋은 실버플랜에 가입할때 25세 미혼자가 2만5,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 3,391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1,664달러의 세금공제 혜택(보조금)을 받아 실제 내는 보험료는 월 144달러, 연 1,726달러가 된다. 또 3만5,000달러 수입의 25세 미혼자는 66달러의 보조금을 받아한 달 페이먼트는 277달러가 된다.

하지만 고소득 젊은이들은 아무런 보조금도받지 못하는데다가 현재보다 인상된 보험료를내야하므로 보험료보다 훨씬 싼 벌금을 내겠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만달러 이상을 버는 25세 하이텍 자문업자라면 연 3,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 보험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자칫 더 큰 재산적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보험료가 낮은대신 자기 부담금(디덕터블)이 많은 값싼 보험에 가입할 자격도 주어진다.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보험 수가는 본격적으로 등록이 시작되는 10월1일에 앞선 올 여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엄마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의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될 예정이다.


< 김 정 섭 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