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제대로 이해하기

거의 모든 미국 근로자들이 노년을 대비한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년 내고 있다. 그러나 혜택은 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메디케어 시스템에 대한 오해로 인한 실수 방지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세율

대부분의 근로자는 수입의 1.45%를 떼어 메디케어(트러스트 펀드)에 적립하고 있다. 또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급여의 1.45%를 아울러매칭 해준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의 2.9%를 낸다. 2013년부터는미국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 20만달러 이상,부부 25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소득의 0.9%를추가로 낸다.

언제 가입하나

65세 생일을 맞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생일 첫날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신청마감은 생일을 맞는 달 이후 3개월까지이다. 다시 말해 생일을맞는 달을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매년 1월1일~3월31일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은 7월1일부터시작된다. 이 경우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파트 B의 경우 월 페이먼트가 매 12개월 동안 10% 높은 보험료를내야 한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건강보험 커버가 끝난 지 8개월 이내에신청을 해야만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미국 은퇴자연합(AARP)의 니콜 두리츠 부회
장은 “신청기간에 맞춰 메디케어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금만 더 커진다”고 말했다.

보험료

대부분 은퇴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A’ (병원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메디케어 파트B’ (진료보험)은 2013년 기준으로 월 104달러90센트를 낸다. 하지만 연 8만5,000달러(부부17만 달러) 이상의 수입의 은퇴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근로 기간이 40크레딧 이상이라면 메디케어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40크레딧이 안 되면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돈을 내기 싫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 가입할 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 기간 10%가 더 높은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반 건강보험과 같이 메디케어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디덕터블등이 있다.파트 B 디덕 터 블 은2013년 기준으로 147달러이다.
보충보험병원비나 진료비가 얼마나 더 청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많은 은퇴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 추가비용을 위해 보충보험을 가입한다. 이를‘ 메디갭’이라고 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줄리엣 쿠반스키 메디케어 정책 분석가는“ 많은 사람들이 메디갭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부분의 의료비용을 충당한다”고 말했다.메디갭 보험은 65세 생일이 지난지 6개월 이내에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 기간에는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메디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다.두리츠 부회장은“ 6개월 동안에는 건강이 나쁘더라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6개월이 지나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료 검진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첫 1년간 메디케어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 차례 종합 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첫 1년 내 방문을‘ 웰컴 투 메디케어’ 예방의료 서비스라고 하는데메디케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처음으로 알아보는 종합검사로 보면 된다. 개인의 의료기록과가족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처방약 유무 등을검사하고 혈압, 시력, 몸무게, 키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다. 또 암 검사와 각종 질병 예방을위한 검사나 감기예방 주사 등도 제공된다. 또병력이나 가족력에 따른 기타 검사도 가능하다.메디케어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의사로부터
질병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쿠반스키 분석가는 “새롭게 실시되는 웰컴투 메디케어 종합검진은 메디케어에 가입하기전에 받지 못했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예방의학 서비스

새 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사 등 예방의학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디덕터블이나 기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무료 대장검사 과정에서 폴립이발견돼 제거를 했다면 메디케어 관리국에서 승인한 제거비용의 20%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시설에 따른 코페이먼트도 내야 할 수도 있다.

파트 D 선택하기

은퇴자들은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 사이에‘ 메디케어 파트 D 약품 처방전’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험료와 혜택 약품, 자기 부담금, 플랜 정책 등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플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잭 호들리 건강정책 분석가는 “항상 자동으로 똑같은 플랜을 갱신한다고해도 매년 점검할 필요는 있다”면서 “보험료가올라갔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변했는지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또 때로는 새 플랜을 가입하면 돈도 절약 하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이드 파트 D 역시 첫 가입자격이 부여된 후 63일 이상 지나면 늑장 가입에 따른 벌금을 물 수 있다. 메디케어 D 플랜 역시 수입에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명‘ 도넛 홀’이라는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2020년까지 점쳐사라지게 된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치과나 안과 치료, 틀니 및 보청기와같은 노인들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그것이다.또 양로원이나 양로병원과 같은 롱텀 케어는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다.

예산 부족

‘메디케어 하스피틀 신탁기금’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탁기금보다 더 일찍 고갈될 것으로예상된다. 메디케어 신탁기금은 이미 2008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소셜시큐리티및 메디케어 신탁위원회’의 2012년 보고서가밝혔다.

이런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택스를 현재의 2.9%에서 4.5%로 늘리고 지출을26%까지 줄이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