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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 관광객들 잇달아 참변 경찰력 · 사법부 허술 비관론 대두 성폭행 유죄 때 최소 형량 20년
4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성범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달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데 이어 3일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의 서
명을 받음에 따라 정식 발효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남성 6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이후 성폭행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발효한 형법은 성폭행으로 유죄를 인정 받으면 최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 규정한 성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
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 형법은 또 범행 횟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형법은 처음으로 스토킹과 관음행위도 범
죄로 규정, 최고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이나 관음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보석이 불허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허술한 경찰력과 사법부로 인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
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있다.
인도에선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범죄가 잇
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스위스, 중국과 한국, 영국 여성 관광객이 인도
여행 중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인도에 유학 중인 한국 여대생이 콜카타시 버스에서 현
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앞서 지난 1월14일에는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
데시주를 여행하던 한국 여대생이 자신의 방에서 호텔 매니저에게 성폭행
을 당했다. 이 여성은 호텔 측이 건네준 약을 탄 맥주를 마신 후 객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후 호텔 매니저가 방을 따고 들어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여행 전문가들은“ 인도처럼 성폭력 사고가 많은 여행지에 여성은 혼
자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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