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21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 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 (HR 933)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18표와 반대 109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될 수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2013
회계연도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액수인 850억달러도 포함됐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2012년 10월 1일~2013년 3월 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
돼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하원은 이와 함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재무위원장이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결 처리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오` 바마케어’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정책의 폐기와 복지예산 감축 등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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