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계획대로

댓글 2013-02-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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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워싱턴서 열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의 임관빈 국방정책 실장은 22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후 우래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1-22일 양일간 펜타곤에서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KIDD회의를 갖고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 실장은 “최근 성 김 주한미대사가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발언이지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전작권 전환은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현 시스템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가 갖고 있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된 미래지휘구조에 대한 논의는 오는 4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만나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핵 위협에 대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임 실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됐고 심각해졌다”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임 실장은 또 “북핵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는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한미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별도로 북한을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로 북한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서영 국방무관, 박찬근 소장, 최홍기 국장(국제정책), 박철균 대령이 함께 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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