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위축으로 더블딥 가능성 실직 증가
기존감세 상당 연장·자동지출 삭감 폐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0일 백악관과 연방 의회에 대해‘재정절벽’(fiscal cliff)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고 미 주요 언론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재정 절벽’의 의미와 영향, 타결 가능성을 의회예산국(CBO) 자료와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재정절벽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예산. 세금문제에 대한 선의결권이 있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오는 12월31일로 끝나는 각종 세금 감면조치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연방 정부 적자감축 세부안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세금이 오르고 정부예산 지출이 자동으로 대폭 삭감돼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절벽’에 비유한 것이다. ‘수퍼위원회’(supercommittee)는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해 8월 정부 부채상환 증액에 합의하면서 출범시킨 초당적 의회기구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으나 같은 해 11월 내부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재정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거의 모든 납세자와 많은 기업의 세금이 오른다. 또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국방 및 기타 국내(비국방) 부문의 지출이 모두 해당한다.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출이 줄고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되면 민간소비가 위축돼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미국 경기를 후퇴(recession)시켜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초당적인 CBO와 많은 이코노미스트 등은 2013년 한해에만 증세와 지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5,000억~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지출 자동(강제) 삭감으로 2013년과 2014년에 100만명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0.5% 위축되고 실업률은 내년 말에 가면 9.1%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비탈’은 무슨 뜻인가
▲상당수 전문가는 미국의 연간 예산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오히려 세금 인상과 예산 절감이 적자를 급속히 축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증세와 지출 삭감분을 합친 최소 5,000억달러는 GDP의 약 3~4%와 맞먹는다. CBO는 이 같은 재정긴축 효과로 미국 경기가 단기적으론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덜하도록 관리가 가능하고 경기침체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절벽’보다는 ‘재정비탈’(slope)이나 ‘재정언덕’(hill)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은 얼마나 오르나
▲오는 12월31일로 감세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2013년 한해만 최소한 4,000억달러가 부과된다.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가 취한 모든 세금 우대 혜택이 중단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액이 줄어든다.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 진작을 위해 2010년 도입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포인트 공제가 없어지면 근로자 1명당 평균 실소득이 연간 약 1,000달러 감소한다. 또 모든 중산층의 20%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납 세자가 ‘대체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로 가구당 연평균 3,700달러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ATM은 조세 수입의 안정을 꾀하고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라도 부과하기 위해 모든 개인이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1,000만달러까지 상속세(estate tax) 면세, 장기 실업자 실업수당 지급 연장, 월급 때마다 고용주에게 원천징수하는 연방 소득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메이킹 웍페이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 지출에서 깎이는 것은
▲2013회계연도 중 마지막 9개월(내년 1~9월)에 걸쳐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이 삭감된다. 금액으로 65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지난해 8월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 부채 상한액을 2조1,000억달러 늘리면서 의무화한 ‘자동 삭감’(sequester)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준 만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의미다. 이 조치는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 이상 정부 지출을 줄이되 올 연말까지 1조2,000억달러의 추가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 지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강제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0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비국방(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달러 줄여야 한다. 이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럴 경우 사회보장,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많은 예산 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는 2단계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는 내년 1월1일로 임박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기존 감세 조치의 상당 부분을 연장하고 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폐지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장기적인 적자 감축을 위해 세법을 정비하고 고령화로 비용이 급증하는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손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