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인구가 6월23일 오후 6시 36분을 기해 5천만이 되었고, 평균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되어 세계에서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7번째로 소위 20-50클럽 안에 들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인구 2천만 정도이고 국민 1인당 연소득이 50불 정도의 매우 가난했던 나라 또 전쟁으로 국토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가 60여년 만에 5천만 인구를 가진 1인당 연소득 2만불 이상의 선진국이 되었으니 이 20-50 수(數)의 엄청난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지난 60여년 동안 그랬듯이 현재도 여야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해 싸움을 이어간다. 여야가 협상하여 19대 국회를 개원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MBC 사태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도곡동 땅 특검도 열리게 되어 있어 여야의 떠들썩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대표 연설 중 청문회와 특검에서 다룰 항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 내막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그는 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자기를 조사하는 것은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공작수사”이므로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도리어 ‘검찰개혁’이란 카드를 들고 나와 검찰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여당 중진의원은 이미 소환조사에 응했다. 비록 야당 원내대표 의원이지만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해 혐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여야의원 조사 형평성에도 맞는다.
국회 안에선 여야 의원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국회 밖에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치에는 공방의 싸움이 진행된다.
하여간 한바탕 싸움의 경선을 통해 누가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그리고 이후 대선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지대한 관심거리이다. 민주당은 안철수가 출마하면 그를 끌어들여 ‘박원순 효과’를 재현시킬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20-50수(20대가 투표에 참여해 50%가량 투표율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수)의 작전을 쓸려고도 할 것이다.
경제적 현황을 보면 비록 1인당 2만불 이상의 시대라지만 올해는 IMF가 진단한 것처럼 수출 역풍과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서민층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실업자도 많고, 또한 부의 분배 등 경제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볼멘 목소리도 튀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이란 대선 공약을 서로 발표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를 놓고 날카로운 이견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계가 대선을 앞두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나 그간 한국의 내수 및 수출산업을 주도한 재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
7월11일자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가계 부채율이 수입에 비해 155% 가량 되고 지난 10년 이상 부채율은 연 13% 증가하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20-50에 걸맞지 않는 경제적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몇 년 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고령화 때문에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6.25 참전 유공자에 비교해 본다. 한 신문 사설에 의하면 약 17만 가량의 참전 생존자가 있는데 평균 연령은 82세의 고령자들이고 매년 1만-1만5천명이 타계하고, 47%는 병마에 싸우고, 87%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이들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1년에 겨우 12만원(100불) 정도를 지급 한다는 사설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조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싸운 노병들에게 겨우 이런 보잘 것 없는 대우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선 수당부터 몇 배 올려야 하고 국가차원의 좀 더 낳은 복지와 의료혜택이 베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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