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에 치열한 통상경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해의 중국경제는 매년 10% 이상에서 9%대로, 올해는 9%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사회간접비 즉 물류비용의 상승이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대외수출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내수시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그 활로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FTA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조기에 협정체결을 하게 되면 중국의 값싼 농·축·수산물이 한국 내에 쏟아져 들어와 그 동안 한국과의 무역수지적자를 일시에 만회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저가의 생활필수품과 산업현장 및 정부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각종기기들과 공공조달시장까지 장악하게 되어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시에 몰락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FTA협정이 조기에 체결되면 양국의 이득과 손실은 어떻게 될까?
사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규모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FTA의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거나 현지 투자능력이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IT 생산업자인 대기업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는 쪽은 대다수 중소 생산기업과 농·축·수산업자들이다. 한국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업자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악순환과 실업자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 입장에서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이 문제지만 금액으로 치면 크지 않을 것이다. 2년 안에 노력하여 조기에 FTA 협정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 입장에서는 지난 한미 FTA의 후유증처럼 국고로서 손실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상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왜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기에 한중 FTA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대외정책연구원에 FTA 계약체결 시 예상되는 문제와 국내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과 경제학자들도 가장 염려하는 이 부문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중 FTA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지원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축·수산물업자들에게도 과학적인 영농기법과 경영기법을 향상시킨 후, 최소한 3~4년 후에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둘째, 한중 FTA 계약체결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을 준비하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자에게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특정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FTA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율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중 FTA 계약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한중 FTA 계약체결은 늦으면 늦을수록 한국에 이롭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재임기간 동안 한중 FTA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한중 FTA 계약체결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대니얼 김
그린벨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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