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TV 방송에선 8월 2일 미국 채무상환불이행(Default) 사태의 파장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현재 부채한도(Debt Limit)는 14조 3천억불이다. 그런데, 정부의 현 부채는 거의 그 부채한도 액수에 도달해 더 이상 돈을 꿔다가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부도 예정일이 8월 2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그 날을 계기로 금융위기의 파산을 당하고 그 위기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 될 것인가?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실제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8월 2일 전 미국 자체가 스스로 소위 그 부도위기를 막을 것이다.
근래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니카라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 등이 국가부채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었고 영국도 자기 은행들이 외국에 빚진 돈이 4조억불 이상이 된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도 GDP에 대한 국가부채율이 60~70%에 육박한다. 아이슬란드와 그리스는 다행히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혜택으로 국가 부도사태만은 막을 것 같다.
구제 대상국들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정책을 이행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심의 반발도 크다. 그리스 내의 소요사태가 그 한 예다.
소위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인도, 브라질 같은 개도국에서도 금융위기의 불안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국가부채는 대부분 엄청나다. 빚 덩어리가 크지만 세입으로 힘겹게 빚을 갚아 가면서 국가의 재정을 그런대로 유지시킨다. 그간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 한국이 비교적 국가부채율이 적지만 중국은 농촌, 도시와의 경제적인 빈부의 차가 격심하고, 한국은 가게부채가 막대하다. 양국의 서민들이 다 부동산 가격 거품에 영향을 받고 있다.
8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7월 18일 긴급으로 미 행정부와 상원이 10년 내에 3조 7천억불의 부채를 줄인다는 타협안을 만들어 냈고 또한 부채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원 공화당 보수 강경파들이 혹시 이 타협안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이 부도가 나도록 그냥 방치 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채무상환불이행은 두 부처 간의 타협으로 8월 2일 이전에 해소 될 것이며 한바탕 소동의 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최대 인민은행 책임자는 미국이 부도낸다는 쇼를 부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 이유인즉 중국이 미국 달러화 보유고가 4조억불이고 그 반이 미국 채권, 만일 부도위기가 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중국이 손해 볼 것이 뻔하니 하는 말 이다. 미 정부가 부도에 대한 타협안의 대응조치를 취한 그 이튿날인 7월 19일 월가의 주가는 폭등했다. 그리하여 대응조치는 만들어 낸 하나의 쇼 같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 부채상환불이행에 관해서는 약간의 관심을 두고 논평할 따름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한 것과 대만에 신무기를 판매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다.
차기 중국의 주석이 될 시진핑이 중국이 60년 전 침공하여 해방했다는 티베트를 7월17일 전격 방문했다. 이것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중국의 일종의 쇼였다. 얼마 전 중국 군부가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을 성대히 초청한 자리에서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미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한다는 비난을 하면서도 김 장관에겐 젠-10의 최신형 초음 전투기 기지를 보여주고 중국 특전사의 전투훈련을 보여준 것은 한-미 군사동맹에 관해 내면적으로 주의를 좀 환기시키려는 중국의 군사적 쇼라고 할 수 있다.
국가도 빚을 지고 있고, 기업도 빚을 내어 사업을 하고, 우리의 개인생활에서도 모기지 등 빚을 안고 있으니 국가, 기업, 개인에게는 빚이 항상 따라 다니고 있다.
장윤전
엘리콧 시티,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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