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금인상 연장을 위한 특별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공화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27일 민주당과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특별선거 실시 포기를 선언했다.

새 회계연도 3일을 앞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이 새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2011~12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은 재앙적 수준의 공교육 및 복지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적자 규모를 대폭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주립대학 학비 폭등과 공교육 질 저하 등 재정적자로 인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해 왔던 세금인상 연장안이 좌절됨에 따라 현재 추산하고 있는 추가 세수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 복지, 사법 등 공공부문의 예산 지원이 감축돼 공공부문의 재정위기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예산안의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공립학교 수업 단축·UC 학비 또 인상할듯
차량등록세 12달러 인상… 치안공백도 우려

■재앙적 수준의 주립대 예산삭감

이번 예산안 통과로 UC와 CSU 등 주립대학에 대한 주정부 예산 지원금은 최소 13억달러에서 최대 15억달러까지 대폭 삭감될 수 있어 UC와 CSU의 추가 학비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 따르면 UC와 CSU는 이미 삭감이 확정된 1억5,000달러에 더해 추가로 각각 5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다. 따라서 UC와 CSU는 새 회계연도에 각각 최소 6억5,000만달러의 지원금이 줄어든다. 이같은 지원금 삭감규모는 CSU의 경우 전체 주정부 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주 전역 23개 캠퍼스에 재학 중인 4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CSU 지원금
규모는 14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UC의 마크 유도프 총장도 “지원금이 이 정도 규모로 삭감된다면 등록금은 필연적으로 추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UC와 CSU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40억달러 세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자동 예산삭감’(trigger cut) 조항에 따라 UC와 CSU는 지원금이 추가로 삭감된다. 예상했던 40억달러 세수가 30억달러 미만에 그칠 경우 UC와 CSU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1억달러씩 추가 삭감된다.

■공립학교 수업일수 감축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인상

추가 세수확보 규모가 30억달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주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점 당 10달러씩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생 1인당 연간 300달러씩 학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예산도 대폭 삭감된다. 추가 세수확보가 30억달러 미만에 그칠 경우 주 정부는 공립학교 예산 지원금을 26억달러 추가로 감축해 각 교육구는 예산절감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공립학교의 수업일수를 7일 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공교육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 및 치안예산 삭감

이번 예산안에 따라 의료 및 건강 등 복지예산 50억달러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메디칼 환자들의 진료 횟수가 제한되며 자택 간병서비스 예산이 약 5억달러 삭감됐으며 자격검증 절차도 강화됐다.

주 교도소 운영예산이 10억달러가 삭감돼 주교도소 수감자들을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주 법원 지원금은 1억5,000만달러 삭감되고 법원 건물 신축예산 3억달러가 감축돼 건물 신축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지역 경찰에 대한 지원금도 5억달러가 줄어들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CRA 폐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재개발공사(CRA) 폐지도 확정됐다. 재산세 기금으로 운영되는 재개발 공사가 폐지돼 CRA 기금으로 사용되어 왔던 재산세 17억달러 정도가 주정부 일반 예산으로 편입된다.

■추가 세원 개발

이번 예산안은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차량 등록세를 12달러 인상하도록 했으며 아마존닷컴이나 오버스탁닷컴과 같은 ▲타주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세 적용으로 연간 2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세금인상 연장안 포기 선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세금인상 연장을 위한 특별선거 회부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결국 세금인상 연장을 위한 특별선거 실시 계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가 포기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 회부안 찬성을 설득해 왔던 공화당 의원 2명 중 한 명이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은 올해 실시하려던 특별선거를 포기하는 대신 세금인상 연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금인상 연장안이 결국 좌절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판매세는 예정대로 1.0%씩 하향 조정되며 소득세율도 인하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