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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정부‘고민중’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면 경기회복을 자극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지난 2005년 감세혜택을 준 결과 미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의 경우 120억달러, 구글은 17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90억달러의 해외순익을 올린 상태에서 연방정부 등에 감세제안을 내놓았다고 20일 보도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을 미국 내로 들여오려면 35%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1년에 한해 세율을 5.25%로 대폭 낮춰 자본 유입이 쉽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 자금은 감세조치가 없을 경우 해외에 그대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 감세조치로 자금 송금을 돕는 것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미국 정부와 의회가 유사한 세제혜택을 제공했을 때는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전미경제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세금감면에 따라 3,120억달러가 미국에 유입됐지만 이 가운데 92%는 배당금이나 주식환매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아갔고 투자나 고용 등에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실제 세제혜택의 60%는 미국 내 15대 다국적 대기업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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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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