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값이 큰 이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요구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다수의 사립 대학교들은 비록 등록금 적금이 평균 6천억 원이 되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한 그 적금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반 값 등록금으로 채워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대학교들의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지난 수년간 한국 대학교들이 건물투자를 포함, 연구 및 시설확장에 들어간 금액이 대부분 적금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학 발전상 적금은 항상 비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하버드나 예일 등 아이비리그 유명 사립대들은 전통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부동산의 자산과 기부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대학 펀드운영, 연방정부 보조금 등 비교적 넉넉한 재원이 있어 대학 재정운영상 별 지장이 없다. 지금도 총장들이 대학발전을 위한 모금에 발을 벗고 나서기도 하고, 발전기금들이 돈 많은 졸업생들을 포함 여러 곳에서부터 들어온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년 등록금은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이니, 한국 사립대학 년 평균 천만 원에 비하면 훨씬 높다. 그러나 아이비리그의 등록금이 대학 재정충당의 20% 미만 이라니 한국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8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몇몇 총장들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는 말을 듣고 등록금 확보 마지노선에 혹시 축이 날까봐 그들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한국의 사립대학의 수가 200개 정도라 한다. 그리고 국공립 대학을 포함하면 대학 수는 더 많아 진다.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들고 일어났다. 부모들은 학자금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학생들도 등록금 일부를 자신들이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휴학도 한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3,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만해도 전체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값의 정책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물론 극소수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지만 그 외는 등록금을 납부 못하면 퇴교나 휴학하는 수밖에 없었다. 요즘 같은 학자금 융자도 별로 없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등록금 반값 인하를 자신 있게 말 하면서 정부나 대학을 향해 그것을 시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하고, 동맹휴학도 노리고 있어 대학과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직접 대학생 촛불 시위에 나서기도 한다. 이럴 때 촛불 학생, 대학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 가지 중재안의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해법은 처음부터 등록금 반값보다는 그 반의 1/4을 내는 방법이다. 즉, 대학 측에서 적금을 사용하여 학생 전체에게 등록금 1/4을 인하해준다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 그 정도 인하하고 정부가 대신 그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대학에서도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대학들이 소득이 많은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큰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입학증여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의 자식들은 등록금 인하 혜택을 주지 않는 등록금 납부 차등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선 부모의 소득이 년 6만불 이하면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는데 한국 대학에서 아직 그런 무상교육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기부제, 차등제, 완전 면제는 공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학생들의 반값요구에 우선 대학 측이 절충안으로 그 반의 반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이 시점에선 대학, 학생들 간의 절충의 묘안이 필요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